송아지 생산안정제 차등 반대한다! 한겨레 3월12일자 보도에 “미국이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수입확대 견제를 위해 자국 기업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신청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산업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공고를 통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지만 현실성이 없는 기준을 마련하여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은 270천톤(1년차)을 시작으로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씩 증량)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을 감안해 볼때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문구에 불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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