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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외국인인력 운영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국양돈조합장, 서규용 장관과 면담에서 양돈사업 현안 논의

 
- 전국 양돈농협조합장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돈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전국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방문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안정 및 자급률 제고 대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지원,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친환경 축산단지 여건 조성, 사료가격 안정화 기반 마련 등 양돈산업 발전방안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장들은 정부의 지난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 감축 결정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금년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서 장관은 소비와 생산 모두를 고려했을 때 높은 가격 보다는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삼겹살 할당관세 감축 결정은 농식품부도 어려운 입장이나 최대한 농가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농가 입장에서의 업무 처리와 농민과의 대화를 중시할 것이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적정 온도, 환기 설비를 통하여 사료비 절감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한 연암대학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증대된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통하여 시설을 확실히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장기적으로 축산발전기금 2조원 확대 및 사료작물 무관세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해와 함께 양돈농협도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경양돈농협 박재민 조합장은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된 현장 인력의 필요성 설명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외국인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 장관은 이에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내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마련과 육체노동에 대한 가치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주양돈농협 이창림 조합장은 골프장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 액비를 사용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며, 액비 사용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장관은 골프장에서의 액비 시비방법과 시비량 등 적절한 방법을 환경부에 제시하여 환경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액비 사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도드람양돈농협 이영규 조합장은 우리나라도 일반 국민이 액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장관은 환경부가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대전충남양돈농협 이제만 조합장은 환경부의 정화시설 배출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은 농가가 준수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이 요구했다. 서 장관은 총량제 실시 등 가축분뇨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가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적극 대변하는 입장에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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