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전국한우협회와 김선동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한우농가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읍 우리한우 이효신 농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의 역사와 발전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효신 농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2월 기준이 변경된 후 송아지 가격이 급락하였음에도 가임암소가 110만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농가들이 전혀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현행 지급기준대로라면 가임암소가 90만두 이하로 감소해야 두당 40만원을 보전받는다고 하나 막상 가임암소가 90만두 이하로 감소하면 송아지값이 오르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고 반박했다. 결국, 현재의 기준이라면 송아지생산안정제로 인해 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임암소 두수에 따른 보전금 지급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가임암소 110만두 초과시 3만원 지급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국내 육우산업은 여전히 만원에도 수송아지가 팔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러한 국내 육우산업 회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육우송아지 유통정상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여전히 육우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육우군납물량의 유지 및 확대는 물론,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은 중장기적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쇠고기 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육우산업이 붕괴된다면 수입쇠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되어 서민층 소비자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육우송아지 유통정상화 지원대책 즉시 수립하라!낙농목장에는 단돈 만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수송아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육우농가들은 어둡기만 한 시장전망에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육우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이미 국내 쇠고기 수급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 FTA로 인한 육우농가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정부는 FTA대책으로 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