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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6월에 국정감사 열린다

올 국감은 상-하반기 10일씩 나눠서

올 국정감사는 6월과 9월에 10일씩 나눠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그동안 20일에 걸쳐 해왔으나 최근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

또 국회일정상 9월 당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기존 국감을 20일로 몰아쳐서 할 경우 11월까지 예산안 심사를 물리적으로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행정부의 상시 견제기능을 위해서는 이처럼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일정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여당 일부에서는 선거등을 감안해 상반기 1회 실시해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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