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5년 농업·농촌 분야 총 지출규모를 5,220억원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지출 증가규모 5,220억원은 추경예산이 4,120억원,농식품부 소관 기금사업 지출 확대가 1,100억원을 차지하며,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15년 농식품부 총 지출규모는 당초 14조 431억원 보다 3.7% 증가한 14조 5,651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은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과농산물 수급안정,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상습 가뭄지역의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등에 3,6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상습 가뭄지역 중심으로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 조기 확충(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700억원)

금년(’15.2.16～4.30)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저수지 307개 중 219개소를 보수·보강하고 가뭄 대비 여타 저수지 132개소 및 용수로 64지구의 보수 조기 추진(수리시설개보수 사업 2,825억원)

지역·수계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감안,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지역에 배분하기 위한 양수장, 송수관로 등 조기 설치(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75억원)

임진강 수위 감소에 대비하여 양수장 간 도수로 추가 설치(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사업 50억원) 

② 둘째,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발대비용수개발비 4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동 예산은 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용수공급, 다단양수 등 긴급대책 뿐 아니라, 수원(水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및 관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

③ 셋째, 농산물 수급안정에 1,1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지에 직거래장터 등 직매장(290개소) 개설, TV 홈쇼핑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사업 40억원)

산지 유통조직에 대한 원료구매자금을 추가 지원(150개소→165)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 강화(산지유통종합자금 360억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대책 추진(긴급농산물수급안정 사업(신규) 700억원)

④ 이외에도 메르스로 인한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 주요 수출국(일본, 중국, 대만, 홍콩)의  현지 미디어를 통한 우리 농식품홍보에 2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수출인프라강화 사업 20억원).

  농식품부는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가뭄 대응능력 제고, 수급안정, 수출 활성화 등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3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