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19~2024.8) 농 · 축협 금융사고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 건으로 사고액은 1,119 억원에 달했으나 , 회수율 (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 ) 은 약 17% 수준인 188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최근 5 년여간 (2019~2024.8) 농 · 축협 금융사고 현황 】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합계 |
|
건수 |
40 |
62 |
52 |
42 |
64 |
20 |
280 |
|
사고 금액 |
95 |
179 |
145 |
436 |
190 |
75 |
1,119 |
|
회수 금액 ( 회수율 ) |
32 (34%) |
14 (8%) |
24 (17%) |
59 (14%) |
10 (5%) |
50 (66%) |
188 (17%) |
자료 : 농협중앙회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 년 95 억원에서 2022 년 436 억원까지 증가했으나 , 작년에는 190 억원으로 줄어들었고 , 올해 8 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75 억원으로 확인됐다 .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 (280 건 ) 중 27% 인 75 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 사적금전대차 20%(55 건 ),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3%(35 건 ), 금융실명제위반 10%(28 건 ), 사기 9%(26 건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최근 5 년여간 (2019~2024.8) 범죄유형별 농 · 축협 금융사고 현황 】
( 단위 : 건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합계 |
비율 |
|
횡령 |
13 |
9 |
9 |
18 |
22 |
4 |
75 |
27% |
|
사적금전대차 |
7 |
6 |
10 |
10 |
14 |
8 |
55 |
20% |
|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
- |
9 |
11 |
1 |
11 |
3 |
35 |
13% |
|
금융실명제위반 |
9 |
8 |
4 |
4 |
3 |
- |
28 |
10% |
|
사기 |
3 |
11 |
4 |
2 |
6 |
- |
26 |
9% |
|
부당대출등 |
3 |
6 |
6 |
1 |
3 |
1 |
20 |
7% |
|
유용 |
1 |
- |
7 |
2 |
- |
- |
10 |
4% |
|
금품수수 |
- |
2 |
- |
1 |
1 |
1 |
5 |
2% |
|
사금융알선 |
2 |
- |
1 |
1 |
1 |
1 |
6 |
2% |
|
도난 / 피탈 |
- |
1 |
- |
- |
0 |
- |
1 |
0% |
|
기타 |
2 |
10 |
- |
2 |
3 |
2 |
19 |
7% |
|
합 계 |
40 |
62 |
52 |
42 |
64 |
20 |
280 |
100% |
자료:농협중앙회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312 억원 , 경기도 272 억원 , 충청남도 188 억원 , 전라남도 68 억원 , 광주시 57 억원 , 서울특별시 51 억원 , 경상남도 50 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 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는 0% 를 기록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
【 최근 5 년여간 (2019~2024.8) 지역별 농 · 축협 금융사고 현황 】( 단위 : 억원 )
|
구분 |
사고금액 |
회수금액 |
회수율 |
|
경북 |
312 |
13 |
4% |
|
경기 |
272 |
76 |
28% |
|
충남 |
188 |
2 |
1% |
|
전남 |
68 |
15 |
22% |
|
광주 |
57 |
12 |
22% |
|
서울 |
51 |
12 |
24% |
|
경남 |
50 |
9 |
17% |
|
전북 |
27 |
2 |
8% |
|
대전 |
25 |
25 |
100% |
|
대구 |
23 |
0 |
0% |
|
울산 |
20 |
10 |
50% |
|
충북 |
13 |
4 |
33% |
|
인천 |
10 |
6 |
59% |
|
강원 |
2 |
1 |
30% |
|
부산 |
1 |
1 |
100% |
|
제주 |
0 |
0 |
100% |
|
합계 |
1,119 |
188 |
17% |
자료 : 농협중앙회
이와 관련 , 정희용 의원은 “ 최근 5 년여간 농 · 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1,119 억원에 달해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 ” 며 , “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정 의원은 “ 최근 금융 , 횡령사고 수법 등을 감안하여 사고예방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농 · 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 감사시스템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사고근절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