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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요소수 사태 알림기능'하겠다고 만든 경제안보외교센터,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 파견 無

-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경제안보외교센터
- 홍 의원, “장기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과거 중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이하 센터) 가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 5월 개소 이후 미국 워싱턴과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전문인력 4명이 각각 파견됐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보 조치를 내리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2022년 5월에 개소했으며, 설립을 위하여 25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문제는 주요 경제안보 및 외교현안이 발생하는 중국과 일본에는 파견된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30여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수요 조사 결과, 전문인력 신규 파견을 희망한 10여개 공관 중 미국 2개 공관과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만 인력을 파견한 것이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관점의 중요도, 우리와의 실질협력 분야, 주재국 공관 자체적인 인력운용 수요 · 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발생한 라인 지분 매각 사태(라인 사태) 에 대해서도 조기경보 기능을 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라인 사태 관련 조기경보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홍기원 의원실 질의에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측과 각 급에서 소통해 왔다”고 만 답했다.

 

 홍 의원은 "요소수 대란이나 라인사태처럼 경제안보에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데 파견 인력이 없는 것은 센터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 며 "이런 식이라면 센터가 장기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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