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업 시행 지역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농촌 왕진버스가 시행된 지역은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까지 91곳에서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농업인행복버스는 국비 70%, 농협 30% 부담으로 운영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국비 부담이 40%로 줄고,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60세 이상 농촌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 검안, 돋보기 처방, 질병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혜택 차이가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농촌의 의료기반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마저 수혜 지역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라며 “농어민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전남 지역 필수 의료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 의대 신설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