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사업 완료 시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예산 집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전체 300개 사업지 중 141개가 준공되었지만, 나머지 사업지는 예정된 2025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2.1%에 불과해 더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률 저조

해양수산부가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집행률이 2.1%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과 부실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물 활용도도 문제…관리·감독 강화 시급

더 큰 문제는 일부 준공된 사업지에서도 성과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상품(먹거리)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의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 후에도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해양수산부가 공문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