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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레드향 ‘열과’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지역 레드향 농가의 열과(裂果) 피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가 명확하다며, 신속한 보험 적용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폭염으로 열과 피해 급증, 대책 시급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이 36.5%에 이르며, 이는 작년 대비 10.8% 포인트 증가한 수치"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요 시 수입안정보험 품목으로라도 지정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지감귤 피해 보상 및 손해평가 개선 필요

문 의원은 이어 노지감귤 피해 보상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실 보장 방식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노지감귤 재해보험 가입률은 26.9%에 불과하다"며, 손해평가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상기후로 감귤 가격 상승세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7~9월 사이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가 열과 피해를 크게 악화시켰다. 이 기간 제주 지역의 폭염일수는 21.4일로, 전년 대비 14.8일 늘었으며, 열대야 일수도 63.3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감귤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며,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자료에 따르면, 감귤 소매가는 10개 기준 6,916원으로 전년 대비 14.5% 상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감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감귤 소비 성수기 대비 사전 계약 재배와 저장 물량을 늘리며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영일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수확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가 초래한 농산물 가격 불안 계속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배추와 토마토 등 다양한 농작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이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보험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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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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