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8만 2,900원으로 10월 5일(18만 8,156원)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0월 31일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방안’ 은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 것에 대한 물타기용 ‘기존 대책의 재탕’ 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값 안정 방안’ 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발표조차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해 한 치의 반성도 없는 ‘기존 대책의 재탕’ 에 불과하다” 며 “현재 10월 한 달 평균가격은 18만 5천원 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수확기 쌀값 20 만원’ 을 지키는 것이 요원함에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책을 재탕해 발표하는 저의가 한심하다” 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 24 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톤 전량 인수 및 시중 미공급, △ 올해 벼 매입자금 3.5조원(정부 1.3조원, 농협 2.2조원) 지원, △ 정부양곡 30만톤 내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 등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톤은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에 따른 24년산 쌀 40만톤에 포함된 물량으로, 농협 RPC 에 이미 매입해 보관하고 있는 물량을 정부가 인수해 시중에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이미 농협이 매입 · 보관하고 있는 재고 물량을 정부가 장부갈이만 하는 것으로, 하락하는 쌀값 반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정부와 농협이 각각 1.3조원 · 2.2조원 등 올해 총 3.5조원의 벼매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미 지난 10월 15일 24년산 쌀 9.5만톤을 추가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수확기 안정 대책’ 의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윤석열 정부는 10월 15일 발표한 대책을 보름 만에 또다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기존 대책의 재탕이다.
아울러, 정부양곡 3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겠다는 계획도 30만톤이라는 추상적인 규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양곡을 처분하겠다는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쌀값 반등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 20만원을 지켜내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농민 목숨값인 쌀값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농심(農心) 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나온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값 안정 방안은 쌀값 하락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 하나 없는 ‘속 빈 강정’ 이자, 여론 호도용 기존 대책의 재탕” 이라며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4년산 쌀이 최소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