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글로벌 산업 동향을 앞서가는 에너지믹스 정책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의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허성무 의원, 안도걸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이재관 의원, 오세희 의원, 김성환 의원, 김동아 의원, 김정호 의원, 권향엽 의원, 민병덕 소상공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박종배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고립돼 있는 예외적 국가(한국, 일본, 대만)로 전력망이 연계돼 있는 국가(EU, 북미 등)보다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너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반영해 특정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실용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매 2년마다 수립되는 일종의 롤링플랜(Rollingn Plan)이므로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임춘택 교수는 발제에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에너지 산업강국이 되려면 2050년 에너지자립국을 목표로 해서 재생에너지 간 믹스, 에너지저장·수요 믹스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는 발전원별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세계 8위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4위 에너지 무역국으로 글로벌 산업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공기금 투자, 민간 투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전력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전원별 전력수급 상황과 발전원가 분석 등을 통해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경쟁력”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