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4일 논평을 통해 미래세대의 연금 강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종덕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자동삭감장치로 지난 20일 여 · 야 · 정 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대 수명과 인구 구조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수명이 늘거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연금안정을 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늦추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조차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 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해 왔던 연금개악안으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은 44%, 45%, 50% 어떤 것이 되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생애 총급여액의 17%가 삭감되는 것으로 보고됐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이 발표된(2024년 9월)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도 생애 총연금액이 20% 가량 삭감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청년과 미래세대의 연금액을 깎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소득으로서의 연금의 경제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악화시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종덕 의원은 "제 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연금개악에 동조한 것으로 미래세대의 연금마저 강탈하려는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연금개악 입장을 철회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 노후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은 없었다"며 "진보당은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크레딧 강화,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나 공적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