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계획에 대해 “최상목의 최종과업은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프로젝트인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한마디로 내란수괴 권한대행이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최고위원은 "최상목 대행이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총선용 선심 공약이었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프로젝트의 완성에 나섰다”며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발표는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탄소 흡수원 감소, 도시 열섬 효과 심화, 홍수 위험 증가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린벨트 해제 확대의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을 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잇따른 법안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추경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내수회복을 지연시킨 장본인이 이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토건 개발업자들에게 도심에 남아있는 노른자 개발지를 넘겨주겠다는 속셈일 뿐”이라며 "논란만 가득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왕진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 계속한다면 국민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