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10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인천시, 국회를 향해 강력한 요구를 내놓았다.

중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3연륙교 건설에 소요된 약 7000억원 중 6200억원이 이미 영종·청라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됐고, 나머지 1000억원 역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며,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의 수익 손실 보전금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담을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부당한 행태라는 것이 중구의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 연계 도로의 관리·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통해 제3연륙교를 충분히 인수·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인수가 국토부와 인천시의 손실보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손실보전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지 말고 인천공항공사 인수 추진 등 직접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는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공공도로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끝으로 “제3연륙교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면 무료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