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민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절차적 요건만을 충족시키려는 졸속적인 요식행위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부의장은 전날(19일) 완주산업단지 일원에서 열린 해당 공청회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사업자 측은 주민 질문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명자료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자리임에도, 마치 의례적인 행사처럼 급히 마무리됐다”며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모호하고 반복적인 설명만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사업은 ㈜삼비테크가 봉동읍 구암리 537-6번지 일원 약 1만 7766㎡ 부지에 추진 중인 스토커 방식 폐기물 소각시설 2기 설치로, 하루 최대 189.6톤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이 중 일반폐기물이 132.72톤, 지정폐기물이 56.88톤에 달하는 대형 소각시설이다.

이 같은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는 데 대해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장기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완주군 역시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이미 전북지방환경청에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상태다.

김재천 부의장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장을 들이려는 시도는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개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끝으로 “주민이 더 이상 개발 명분 아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완주군의회는 주민과 뜻을 함께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둘러싼 논란은 지역사회 내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 간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