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건강보험 제도의 본질적인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연다.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험 파헤치기 ChapterⅠ: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 아래,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연금 파헤치기 세미나를 통해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한 바 있으며, 이번 건강보험 세미나는 이른바 ‘파헤치기’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은 개혁신당의 두 번째 개혁과제로,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재정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신속하고 확실한 개혁 없이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됐으며, 2000년 건강보험조합 통합을 통해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로 평가받아온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켜온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누적 적자는 2033년까지 30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그리고 과도한 의료 이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이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변천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제도의 뿌리부터 되짚어보고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