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장기간 표류 중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을 포함해 총 5차례 회의를 열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은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7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했으나 당초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현재까지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계획된 병상 규모는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었으나, 현재는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요양병원 환원을 명령하고 5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또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계양구 보건소는 2014~2016년 세 차례 협의 의견을 회신했음에도, 지난 2020년 종별 변경 과정에서 인가 조건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인천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 인천시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인가 조건 관리와 행정 조치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소위원회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여부 및 변경 필요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의회 보고, 종합병원 건립 신속 추진 및 병상수 변경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 협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 등 4가지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관계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병원 측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의회 역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