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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 지적… 고령층 금융안전망 강화 촉구

최근 5년 확정자 1.8배·원금감면액 2배 증가, 빚에 갇힌 노후 우려

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60대 이상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와 원금 감면액이 최근 5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이 9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2024년 기간 동안 60대 이상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만 4210명에서 2만 5949명으로 1.8배 증가했고, 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1372억 5900만원에서 2772억 800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20대 이하 54.8%, 30대 46.7%, 40대 43.1%, 50대 46.9%인 데 비해 60대 이상은 82.6%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원금감면액 증가율도 60대 이상이 102%로 20대 이하(105.2%)와 함께 가장 높았다.


다만 1인당 원금감면액은 50대가 가장 높아 1122만원으로 조사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파산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7월 기준 확정자 수는 10만 1759명, 원금감면액은 1조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고령층의 부채탕감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금융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빠른 고령화 속에 많은 이들이 빚에 갇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정부는 시급히 고령자 대상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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