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농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며 농업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배추 7000 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닌 농정 실패의 경고음”이라며, 농업 예산 확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 증가해 일반 물가상승률 2.3%를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지난 2015년 69만원에서 지난해 88만원으로 28% 상승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년 217만원에서 지난해 306만원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비료·농약·종묘 가격이 50~80% 급등하고,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상승해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됐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농가 총소득은 지난 2014년 3495만원에서 지난해 5060만원으로 약 45% 증가했지만, 실질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030만원에서 957만원으로 26% 감소했다.

문 의원은 “농민의 시간당 노동 대가는 91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농업 본연의 경쟁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남발 정책이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할당관세 수입 물량부터 확대하며 농산물 가격을 통제했지만, 근본적 가격 안정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으로 국내 출고가격이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통 단계에서 가격 인하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문 의원은 “농민이 희망을 잃으면 국민 식탁도 위태로워진다”며, 농업 예산 확대, 생산비 절감 지원, 소득 안정 장치 마련 등 실질적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근시안적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