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20% 내외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지원금 5182억원 중 51.5%인 2718억원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반면, 전통시장에는 39.2% 수준인 1065억원만 배분됐다.

이로 인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와 농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는 대형마트 6곳이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지원금을 받는 편법이 적발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를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지원금이 대형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식품부와 aT의 도덕적 해이가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부당 편취 적발업체에 대한 사업 참여 자격 박탈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지난해 2280억원, 올해 2280억원이 집행됐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1080억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편중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