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은 17일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지방보조금의 이중 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두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동일하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문제는 두 센터가 사실상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센터장과 동일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센터 두 곳을 A씨 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맡고 있고, 직원들도 모두 동일하다”며 “같은 사람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보조금은 두 번 지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보조금 중복지원 의심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센터는 어촌계·귀어귀촌 희망자·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어촌 활성화와 도시민 유치, 소득 증대 지원 등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각 센터를 통해 각각 6억2,5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동일 사무실·동일 센터장·동일 직원이 운영되는 구조에서 시·국비가 서로 다른 명목으로 투입되는 형태 자체가 중복지원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시민의 혈세 운용 원칙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 수준을 넘어 정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같은 인력이 두 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오늘(감사 당일) 처음 알았다”고 답하며 관리·감독의 부실을 일부 시인했다.

해양항공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위원장은 향후 추가 자료 제출과 함께 시 차원의 내부 점검 및 외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시민 혈세의 투명한 집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관할 부서와 위탁기관 간의 계약·업무 분장·보조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