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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변호사가 보는 장단점은?

 

의견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협의이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혼인해소가 가능한 조정이혼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원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모든 절차를 가사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데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한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이혼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조정조서를 근거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즉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필수사항인 숙려기간이 없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만 성립한다면 얼마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정이혼은 혼인 해소에 들어가는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아 준비해야 가능하다. 특히 조정이혼 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한번 결정되면 수정, 변경이 어렵기에 사전에 충분히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 가정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정이혼 전략을 세우려면 변호사 조력이 중요해진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가사조사가 있다. 조정이혼 당사자를 상대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로 가사조사를 받는 자리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다.

 

가사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판사에게 제출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하게 상담을 거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홍승훈 변호사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만들어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부터 조언을 구한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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