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와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과 위법한 추심이 결합된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백천법률사무소가 피해구제 지원을 확대하며 구조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최근 불법사채 피해는 경기 침체와 신용 환경 악화 속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노려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 뒤, 상환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등 위법한 추심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직장으로까지 연락이 확산되며 일상생활과 신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사채 피해가 단순한 채무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서 없이 대출이 이뤄지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이자가 적용된 경우, 상환 지연을 이유로 과도한 추심이 반복될 경우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크지만, 실제로는 채무자 책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백천법률사무소는 불법사채 및 불법 추심 피해를 전담하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출 구조와 이자율, 추심 방식 전반을 검토해 불법 요소를 판단하고, 고리이자 반환 청구나 채무 무효 주장, 불법 추심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금융당국 신고나 수사기관 접수, 민사 소송 등 복잡한 공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 상담과 대응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건 진행에 필요한 증거 정리와 법률 검토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백천법률사무소 김영재 대표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는 채무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로 볼 수 없는 위법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 구조와 추심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치면 상당 부분이 무효 또는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천법률사무소는 불법사채와 불법 추심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피해구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법률 대응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