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사기 혐의 고소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이 피고 측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광주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김신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피의자)는 이미 원고(고소인)에게 “형. 정말 미안해. 실은 내가 거짓말했어.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돈 꼭 갚을게”라고 사기친 것을 인정하는 문자까지 보내버린 상황이었다. 불리한 핵심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창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체된 금액의 법적 성격을 ‘대여’가 아닌 ‘증여’로 구성하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비록 피의자가 “갚겠다”라고 표현한 내용은 있지만, 변호인이 개진한 논리와 증거를 토대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원고(고소인)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했지만 피고측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에 검찰도 피고(피의자)의 주장을 수긍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고소인)가 항고했지만 고등검찰청에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도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 피고는 단 1원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형래 변호사·김신의 변호사는 “사기 사건이나 대여금 분쟁에서는 사건을 형사와 민사로 나눠 단편적으로 보는 접근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전체 사실관계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되, 형사와 민사에서 각각 요구되는 입증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기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 중에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되거나, 반대로 형사 사건 이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당사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일부 대화 내용만을 근거로 대응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거래의 실질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논증한 전략적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조형래 변호사·김신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혐의없음 처분은 개인 간 금전 거래를 둘러싼 사기 고소 및 대여금 반환 분쟁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어떠한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