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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정평가법인 선정 투명성 강화… 9조 원 규모 417곳 선정

전국 최초 조례 기반 공정 시스템 운영… 시민 재산권 보호 제도화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시와 산하 유관기관이 발주한 295개, 약 9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에 대해 417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특정 법인 편중 및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4,819개 사업, 약 85조 원 규모 사업에 7,546개 법인을 선정하며 감정평가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다.


선정 방식은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0억 원 미만 사업은 추정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6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금액별 순환 선정 방식을 적용한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월 초 감정평가법인 선정 현황을 정보공개포털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감정평가법인 6곳이 신규 참여해 총 46개 지역 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통해 공공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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