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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진술 신빙성’ 싸움… 객관적 증거 없는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금물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피의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안지성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 기록, CCTV 동선,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 동석 하에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어책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가 일반화된 현재, 삭제된 데이터 복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거나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안지성 변호사는 “성범죄는 판결 결과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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