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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제추행, 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진다.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행위의 경중을 넘어, 보호해야 할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어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 특히 성적 침해는 인격 형성과 성장 과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범죄에는 사실상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외형적 강제력이 전제되지만,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물리적 강압이 있었는지보다 행위가 갖는 성적 성격과 그 영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처벌 구조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차이를 보인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

농진청, ‘우리맛닭’ 씨닭 분양…토종닭 산업 확대

백숙·삼계탕용 등 용도별 선택 가능 5월 신청 접수, 7월부터 순차 공급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토종닭 ‘우리맛닭’ 씨닭을 민간 종계장을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협력 종계장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공급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리맛닭 1호’는 소래축산, ‘우리맛닭 2호’는 ㈜한협원종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우리맛닭’은 토종닭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산란능력과 성장 속도를 개선한 고기용 품종이다. 용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1호와 2호로 구분된다. ‘우리맛닭 1호’는 육질이 쫄깃하고 풍미가 좋아 백숙 등 국물 요리에 적합하다. 12주령에 약 2.1kg까지 성장해 출하에 용이하다. ‘우리맛닭 2호’는 초기 성장 속도를 높인 품종으로 5주령에 약 750g까지 자라 삼계탕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10주령에는 약 2.1kg까지 성장해 구이·찜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는 민간 종계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씨닭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원종(GPS)을 종계장에 공급하면 종계장이 일반 농가에 씨닭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경운 가금연구센터장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맞춘 품질 차별화 토종닭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산업 경

비건 넘어 ‘알레르기 프리’…쌀 기반 식물성 디저트로 시장 공략

농식품부, 제84호 A-벤처스로 ㈜아케미 선정 국산 농산물 활용한 아이스크림·디저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A-벤처스’ 기업으로 ㈜아케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A-벤처스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매달 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케미는 제84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케미는 국내산 쌀과 농산물을 활용해 식물성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를 개발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현미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 연유와 식물성 노른자 제조 기술을 통해 유제품과 유사한 식감과 풍미를 구현했다. 동시에 유제품, 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배제한 ‘프리프롬(Free From)’ 제품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제품 전략을 구축했다. 제품군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샌드, 찹쌀떡 등 다양한 형태의 디저트를 개발했으며, 해남 봄동 된장과 제주 금귤 정과 등 지역 농산물을 접목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물성 디저트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하고 있다. ㈜아케미는 2022년부터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시제품 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 동시에 판로 개척을 병행하며 시장 진입 기반을 다졌고, 최근에는 풀무원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통해 식물성 아이스크림 제조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단순 투약이라 생각했는데 판매 혐의까지? 마약 관련 변호사 상담, 휴대전화 하나로 형량이 바뀐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다크웹,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순 투약으로 시작된 사건이 판매·알선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해본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거래 구조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 초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20대 직장인이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는 단순 투약만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매 문의와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고, 결국 매수 및 공동투약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법원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30대가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수령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처음에는 소량 구매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의 반복 구매와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입 및 교부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단일 행위로 끝나지 않고, 관련 정황이 확인되면 혐의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

인천 기초의원 정수 128석 확정…대표성 강화 위한 의석 확대

6석 증원 최종 반영…선거구 재획정 착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과제로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기존보다 6석 늘어난 총 128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 증가했다”며 “지난 18일 122석에서 125석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추가로 3석이 증원되면서 최종 128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천 광역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를 포함해 40석에서 45석으로 확대하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옹진 지역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구 가 선거구는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됐으며, 남동구와 서구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 대표성 약화 우려가 불거졌다. 배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 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회

인천 상수도본부, 먹는물 숙련도 시험 전 항목 ‘적합’…수질 신뢰도 입증

강화된 평가 기준에도 11개 전 항목 ‘만족’…국내 최고 수준 분석 역량 재확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맑은물연구소가 먹는물 분야 국가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수질 분석 신뢰도를 입증했다. 인천시는 맑은물연구소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올해 먹는물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참여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아 최종 적합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공인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로, 농도를 알 수 없는 표준 시료를 배포한 뒤 각 기관이 분석한 결과가 기준치 이내인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에서 맑은물연구소는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 이화학 분야 10개 항목과 미생물 분야 총대장균군을 포함한 총 11개 항목에 참여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며 ‘만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시험은 판정 기준이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진행됐음에도 전 항목을 통과해 분석 역량의 우수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맑은물연구소는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이자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도 8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유지해 왔다. 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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