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천보훈병원 현장 점검

인천보훈병원 관계자들과 고령 친화 맞춤형 의료 서비스 논의

"인천 지역 보훈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수준 높은 맞춤형 의료 혜택을 체감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월 20일 오전 인천보훈병원을 방문한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의 말이다. 윤종진 이사장은 이날 인천보훈병원을 찾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윤종진 이사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은 핵심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과 ‘고객 맞춤형 진료 특화’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고령의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접목한 ‘로봇 재활 기기’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재활 치료 서비스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종진 이사장(사진 왼쪽 네 번째)은 어르신 환자들의 진료 수요가 높은 보철 치료 등 치과 진료 활성화 및 인프라 확장 계획을 살피며 진료 환경 개선 방향을 확인했다. 이어 의료진들과 함께 고령 친화적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수준 높은 맞춤형 의료 혜

종자원, 자가채종 종자 LMO 여부 무상검정 지원

파종 전 사전 확인으로 비의도적 재배 예방

국립종자원은 농가가 자가 채종한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여부를 파종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무상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유채, 면화, 콩, 옥수수, 주키니호박, 파파야, 카네이션, 페튜니아, 알팔파 등 자가 채종 후 파종 예정인 종자이며, 판매용 종자는 제외된다. 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종자원 본원 또는 가까운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무상검정은 종자용으로 유통되지 않는 자가소비 종자까지 사전 확인을 지원해 비의도적인 LMO 재배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용 LMO는 국내 수입 승인된 사례는 없지만, 유통 종자와 재배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파종 전 검정을 통해 농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MZ자생식물원 제주왕벚나무 만개, 전국 벚꽃 시즌 마무리

제주에서 양구까지 이어진 봄꽃 흐름, 최북단서 절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DMZ자생식물원에서 제주왕벚나무가 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화로 남쪽에서 시작된 벚꽃이 최북단까지 도달하며 전국 벚꽃 시즌이 마무리됐다. 해당 식물원은 강원도 양구 해안면 해발 680m에 위치해 기온이 낮아 다른 지역보다 개화 시기가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만개한 제주왕벚나무는 한라생태숲에서 분양받아 2021년 식재된 개체로, 제주 지역 특산 수종이 DMZ 환경에 적응한 사례다. 현장에는 벚꽃과 함께 진달래, 만리화, 히어리, 얼레지 등 다양한 봄꽃도 개화해 늦은 봄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봉우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봄꽃을 놓친 방문객이나 늦은 봄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방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물원 관람시간은 하절기(4~10월)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에는 휴원한다.

NH농우바이오, 주튀르키예 대사와 면담…현지 사업 협력 강화

안탈리아서 사업 현황 공유, 인허가·비용 부담 등 애로 전달

NH농우바이오는 지난 17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한민국 대사와 오찬 면담을 갖고 현지 사업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제5회 안탈리아 외교 포럼(ADF 2026)’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부 대사가 현지 진출 기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수환 튀르키예 법인장을 비롯한 주재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H농우바이오는 농협 계열 종자기업으로서 튀르키예 법인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2025년부터 ‘NH농우바이오’로 브랜드를 일원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기후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K-SEED’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현지 매출 확대가 본사 수출 실적과 국가 외화 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품질·수량성·내병성을 갖춘 품종 개발과 현장 중심 영업 전략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종자 수입과 연구소 설립 과정에서의 인허가 문제, 국제 정세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경영상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부석종 대사는 “현지 기업과 교민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냐 '계약위반'이냐… 원인 따라 전략 달라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은 타인의 위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일상적인 교통사고나 층간소음 분쟁부터 명예훼손, 의료 사고, 나아가 대규모 공사 지연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무척 다양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그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로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하므로, 막연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소송에 임했다가는 청구가 기각되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무법인 우린 이채영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장비 ‘파인웨이브(Finewave)’, KFDA 허가 획득… 국내 임상 적용 본격화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의료기기 ‘파인웨이브(Finewave)’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인웨이브는 식약처의 기술 문서 심사와 임상 자료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음을 의미한다. 파인웨이브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계된 장비로, 피부 및 피하지방층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가 특징이다. 또한 피부 표면 보호를 위한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시술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파인웨이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술적 의료기기 분야는 최근 기술 고도화와 함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웨이브 기반 기술 또한 관련 시장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FDA 허가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인증 및 시장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익'이라는 이름의 족쇄, 투자사기가 민사상 불이행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지점

최근 자본 시장의 유동성 변화와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등 투자 수단의 다변화는 역설적으로 투자사기의 고도화를 불러왔다. 이전의 사기 범죄가 투박한 기망 행위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범지는 정상적인 투자 계약의 외형을 완벽히 갖춘 채 법망을 우회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교묘함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수익률 보장 여부를 넘어 자금의 운용 주체와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는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수익을 배분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자금의 용도와 변제 능력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 당시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없었거나 수령한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기존 채무 변제(돌려막기)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즉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실무상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

홀트아동복지회, 자립준비청년 ‘위드유 커뮤니티’ 4기 운영 본격화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위드유(with you) 커뮤니티’ 4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자립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드유 커뮤니티’는 자립 이후 고립감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또래 간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4기에는 2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했으며, 행사에서는 환영사와 격려사, 참여자 소개, 향후 활동 안내 등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프로그램 운영은 자조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동아리 활동과 제주도 프로젝트 등 공동 경험을 통해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생활비 및 주거안정비 지원, 정리수납 컨설팅,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세방이의순재단은 해당 사업을 후원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첫 발간…농가 적용 기술 기준 제시

농진청, 산란계·육계·임신돈·분만돈 4종…현장 적용 중심으로 구성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을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4월 17일 기준 인증 농가는 520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현장 수요와 관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지침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학계·산업계와 협력해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을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시설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에는 △산란계 △육계 △임신돈 △분만돈 등 4개 축종에 대한 사육 관리 기술이 담겼다. 산란계 분야에서는 케이지 사육을 대체하는 평사·방사·다단식 환경을 중심으로 산란상 배치와 횃대 설치 등 환경풍부화 요소를 제시했다. 육계는 행동 특성을 고려한 사육환경 개선 기준과 스트레스 저감 관리 방안을 포함했다. 임신돈 분야는 감금틀 사육을 대체하는 군사 사육 체계를 중심으로, 전자식 급이기와 반스톨 등 다양한 시설을 비교해 농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만돈은 어미돼지의 행동 자유를 보

폐목재, 바이오플라스틱 핵심 원료 FDCA로 전환 기술 개발

산림과학원·강원대, 폐목재 활용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생산기술 개발 광전기화학 촉매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기여 기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대학교 강명종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폐목재와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목질계 자원을 초임계수로 처리해 얻은 HMF를 바이오플라스틱 원료인 FDCA로 전환하는 공정이다. 연구팀은 수율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빛과 전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광전기화학 촉매를 적용했다. 해당 촉매는 기존 고온·고압 공정과 달리 상온과 낮은 전압에서도 반응이 가능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FDCA 생산 수율은 99.21% 수준까지 확보됐다. FDCA는 기존 석유 기반 PET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PEF의 핵심 원료다.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섬유, 코팅재,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목질계 자원 기반 FDCA는 석유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제품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기술을 통해 수입에 의존하던 바이오플라스틱 원료를 국산 산림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성과는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