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당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조차 지정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USIM)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없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만 참여했을 뿐, 이번 해킹 대상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9국(글로벌국장 임미숙)이 26일 인천 부평구 한길안과병원 10층 한길홀에서 '세계여성평화의 날' 제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여성,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이루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해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과 연대를 다짐했다. 세계여성평화의 날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제정됐다. 전 세계 여성들이 평화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전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미숙 IWPG 글로벌국장은 환영사에서 "IWPG는 이 시대에 평화를 이뤄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다짐으로 6년 전 이날을 세계여성평화의 날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의 평화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다문화 여성들을 통해 자국에서도 평화 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지구촌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알리고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위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는 장으로도 활용됐다. 특히 다문화
산림청에서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을 덮친 산불로 큰 피해가 생겼다. 이에 신천지자원봉사단 인천지역연합회(연합회장 이석구이하 인천지역연합회)가 산불 피해를 막고자 4월 한 달간 인천 전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연합회 회원들은 석바위공원, 계양산 임학공원 등 일대를 다니며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낙엽과 쓰레기를 주웠다. 또한 부평 문화의 거리, 인천시 서구청 앞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원인 및 회복 기간 안내, 소화기 사용 방법 안내 등의 캠페인을 펼쳤다. 서구청 인근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애써 키운 산림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5개 시군을 덮친 이번 산불이 서울시 면적의 반을 태웠다”며 “이렇게 나와서 홍보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인천지부가 지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23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의 지방자치법으로의 이전 및 시범실시 근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관련 개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풀뿌리자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돼 있다. 즉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의도를 가지고, 비연속적으로 불출석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기준,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
인천시에 위치한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교회 인근 상인들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인천시 내 총 7개소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마태지파(지파장 이석구‧이하 신천지 마태지파) 각 교회는 교회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배 날인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 주변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 현재 인천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신천지 마태지파는 7개 교회의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처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가게의 분위기, 대표 메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평소 교회 인근 상권을 자주 이용하는 강연옥(61‧여‧인천시 연수동) 성도는 “교회에서 주변 맛집을 소개해 줘서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평소 커피를 좋아해 예배 날 외에도 주변 지인들 만날 때 방문한다”고 전했다. 특히 교회 인근 상인들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이용으로 매출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국 랜드마크 호텔로 자리 잡은 라한호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을 위한 판로 확대에 나선다. 경주, 전주, 울산, 목포, 포항 등 국내 대표 관광 명소에 입지한 라한호텔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라한셀렉트 경주와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라한호텔 전주에서 ‘로컬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해 올해는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1일 라한호텔 최상위 브랜드 라한셀렉트 경주는 현영석 총지배인과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 김진용 청년감성상점 총괄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년 로컬 상품 판로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경주시 청년감성상점과 처음 맺은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올해 협업 기간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라한셀렉트 경주 내 북스토어&카페 ‘경주산책’은 협약식 직후부터 청년감성상점 테마 매대를 상시 운영한다. 라한셀렉트 경주는 지난해 5~6월 두 달간 호텔 내 북스토어&카페 ‘경주산책’에 테마 매대를 운영했다. 경주시가 지역 청년
올해 트럼프 경제 쇼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자구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작은 모범이 될 만한 행사가 추진 중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이탈리아 최대 만화 축제인 ‘나폴리 코믹콘(COMICON)’에서 최초로 한식 부스가 설치된다. 한류문화의 외교 성과로 꼽힐 이번 행사의 한가운데 중소기업 ‘태양 글로벌’(대표 최재현)의 민간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코믹콘(COMICON)은 국제적인 대중 문화 축제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5대 콘텐츠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코믹콘 조직위원회(총괄 감독 클라우디오 쿠르치오)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韓-伊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나흘간 한국 만화와 문화를 소개하는 ‘한류 만화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태양 글로벌 임직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믹콘 개최 이후 처음으로 한식 만찬을 진행해 현지 이탈리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었다. 이번 2025 한식부스 설치의 결정은 그때의 호응에 힘입은 것이다. 나폴리는 국립대학교인 ‘오리엔탈레 대학교’(Università degli S
2025년 4월 7일, 미국 코네티컷 연방법원에 접수된 'Vigeant v. Hanwha Aerospace USA LLC(사건번호 3:25-cv-00534)'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다. 이는 한국 대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발생한 중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보복성 해고가 결합된, 전형적인 기업의 조직적 인권침해 사안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하며, 미국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해 막대한 법적 책임과 징벌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미국법에서 다루는 법적 기준: Title VII와 CFEPA 이 사건은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과 코네티컷주 공정고용법(CFEPA)을 근거로 진행된다. Title VII은 성차별, 성희롱, 보복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피해자가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에 노출되었고 이를 고발한 후 해고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명백한 보복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미국 법원은 통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부과하며, 기업에 대한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경력 단절, 사회적 낙인, 경제적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지난 17일, 국항공우주산업(KAI) 강구영 사장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선원 의원은 “강구영 사장이 2022년 9월 부임 후,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는 KAI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 사장은 지난 2023년 5월 12일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100억 원 횡령’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지난 2022년 12월 중단시켜 국고와 회사 자산에 손실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요 임원을 부당 해고하고 위증교사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KAI를 대상으로 예비역 공군 장성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강구영 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 FA-50 폴란드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강 사장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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