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불과 4년새 56.4%나 급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52.6%(1,092건)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3%(401건), △보복범죄 16.6%(345건), △보복상해 8.0%(167건)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3건이나 됐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친밀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9일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생활폐기물을 공공 소각 및 재활용 처리로 전환하고, 공공 처리 시설에서 초과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역 내 민간소각장 3곳을 활용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민간소각장과의 협력으로 공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서구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주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인으로 김용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국제우편물 X-Ray를 정밀 판독해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0.8kg, 케타민 1.73kg, MDMA 1.68kg 등 총 24.21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평소 적발 사례를 분석하고 정밀검사팀과 소통하며 대규모 마약류 단속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날 세관은 각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발표했다. 특수통관 분야에는 중국산 은을 부당하게 임가공 감면 적용받은 사례를 적발해 누락세액 1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박은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여행자통관 분야에는 신발 속 금괴 2점(574.77g)을 적발한 김상훈 주무관, 조사 분야에는 미국 고관세 회피를 위해 귀금속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7개 업체를 적발한 지종운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10월 업무우수자로는 APEC 대비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에 기여한 김미경 주무관, 항공보안용품 하역 신고 내역 점검으로 감시공백을 최소화한 이경란 주무관, 여행자 수하물에서 메트암페타민 18.75kg을 적발한 노수경 주무관, 케타민 1.22kg을 적발한 조혜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3분기 BEST TEAM으로는 폭염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청렴·인권경영체계를 공식 인증받았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용인도시공사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갱신과 HRMS(인권경영시스템) 신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 표준으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예방·대응하는 체계를 규정한 제도다. HRMS는 조직의 인권정책 수립부터 위험평가, 구제 절차, 공급망 관리, 정보공개 등 전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부패 리스크 사전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인권영향 식별 및 완화, 공급망 전반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정비하고 임직원 상시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ISO 37001 갱신과 HRMS 신규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인권 중심 경영의 실질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159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날의 진실을 끝내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임”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도 참사였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또 한 번의 국가적 재난이었다” 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은폐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 재난’ 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고 체계와 지휘 책임을 축소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사고 당일 중대본 가동 시점과 대응 지휘 라인을 고의적으로 누락했고, 이후에도 내부 문건 비공개와 자료 은폐로 일관했다. 참사 원인과 지휘 체계를 조사해야 할 감사원 조차 2년 가까이 감사 착수를 미루고, 사건을 축소 · 은폐하는 ‘늑장감사’ 를 벌였다” 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 착수 2년 만에, 공무원의 징계 시효 만료 직전에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온통 부실투성이이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이라는 포괄적 명칭 아래 참사의 물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정일영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만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 돌봄비 ,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 이 같은 감액 규정이 ‘ 노인빈곤 완화 ’ 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 년 기준 297 만 명으로 2021 년 (256 만 명 ) 대비 16% 증가했다 .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 년 24 만 7 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 (33 만 4 천 원 ) 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군인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군인가족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79%가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를 경험하며, 자녀교육 때문에 전역을 고민한 군인이 60%에 달했다.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84.5%에 이르고, 현재 관사는 2만 세대가 부족하며 이사비 지원은 실제 비용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군인 급여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주거·교육·생활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군인가족 간담회는 군인 가족의 시선에서 복지정책을 재조명하고, 자녀교육·주거·급여 등 군인 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희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군인 사기진작, 군인 가족의 복지 및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잦은 전학으로 인한 학습 연속성 문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규모 부족 ▲이사비·전세자금·관사 보증금 등 주거 비용 부담 ▲공무원 대비 낮은 급여 수준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5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을 열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 꾸러미 제작 및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적인 식품 기부와 사회공헌에 참여해 온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고, 기업의 나눔 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심, 농심켈로그, 대상, 세븐일레븐, 한국마즈,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SPC행복한재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서 각 사에서 기부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완성했으며, 꾸러미는 전국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푸드뱅크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부기업과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참여 기업들은 후원 물품을 지원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푸드뱅크는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성장해온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런 나눔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8년 IMF
코리아씨이오서밋(이사장 박봉규)이 지난 10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랜드마크81 빈펄호텔 및 Today TV에서 '제14회 도시문화융합컨퍼런스 (CICON ASEAN5 2025)' 및 각종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코리아씨이오서밋과 CICON 조직위원회, (베)청년기업가협회(YBA)가 공동 주최하고, (베)퀸파리스(Quynh Paris), Today TV, Vietmission, kw Vietnam이 주관했다. 또한 (한)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복)사랑나눔,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와 (베)베트남기업문화협회(VNABC), VTV 등이 후원하며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더했다. 본 국제회의에는 한국과 베트남, 아세안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대표단으로는 CICON 창시자인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을 비롯하여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영섭 서울대학교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 청장), 신현옥 목사 겸 복지법인 사랑나눔 이사장, 권태한 호치민주재 한국총영사대리, 김진용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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