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국 226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 인 138 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27 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 이다 .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 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화성시를 제외한 26 곳 , 인천광역시는 10 개 중 계양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연수구를 제외한 6 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 곳 ,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 곳 , 충청남도는 부여군 · 아산시 · 천안시를 제외한 12 곳 ,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전주시를 제외한 10 곳 , 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 곳 , 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 곳 , 경상남도는 고성군 · 사천시 · 창녕군 · 함양군을 제외한 14 곳이 미달이었다 . 대구광역시는 9 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 서울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 대비 2025년 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표1]. 10세 단위로 확인해 봤을 때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의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표2].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 각각 56.1%, 77.0%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을 한국 근대문명의 출발점이자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선교의 길(성지순례길)’ 복원 사업 추진에 나섰다. 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순교의 길 – 인천 기독교 선교사 입국로 역사 고증 및 복원 추진 제안서' 전달식에는 인천YMCA·YWCA,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보존회, 아펜젤러·언더우드역사문화기념사업회 등 지역 역사문화단체가 참여했다. 제안서는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되며 시 차원의 검토와 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종복 아펜젤러·언더우드역사문화기념사업회 대표회장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걸었던 제물포–부평–부천–서교–정동의 길은 한국 선교의 출발점이자 근대문명이 열린 신앙의 길이며, 인류 문화교류의 상징”이라며 “이 길의 복원은 단순한 신앙의 기념을 넘어 인천이 지닌 근대정신과 복음의 씨앗을 오늘의 세대에 되살리는 시민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근대문명과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도시”라며, “이번 제안은 특정 종교를 넘어 인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세계 문화유산 관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를 통해 시민 공감형 시정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4일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올해 제9회 찾아가는 애인 토론회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유관기관,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출생정책과 복지, 교통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올해 토론회는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듣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호응을 얻었다. 2차 토론회의 주제는 ‘시민의 꿈(Dream)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로, 인천시의 대표 정책인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 ▲천원시리즈 등 출생·양육·돌봄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천원주택’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지원책으로 여성과 가정의 관심이 높았다. 유정복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환경, 경제·미래산업, 도시계획,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고세율 농산물을 저율 품목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하며, 국내 농가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공모자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늘과 양파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건조 농산물을 냉동 농산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늘의 경우 건조 시 360%, 냉동 시 27%, 양파는 각각 135%, 27%의 관세율이 적용돼 탈세 유인이 큰 품목이다. 밀수 조직은 팔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을, 상단에는 냉동 농산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피하려 했으며, 현품 검사를 책임지는 보세사가 범행에 가담해 냉동품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조직적 수법을 동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은 범칙물품 반입 일자 및 통신기록 분석,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계좌 추적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본부세관은 냉동 보
순창군이 추진 중인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지역의 새로운 수변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총사업비 175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순창읍 일원 4km 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양지천 구간은 이미 완공돼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꽃잔디 식재를 시작으로, 2024년 4월까지 산책로 조성과 저수호안 정비공사를 마쳐 약 1.4km 구간이 새로운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최근 양지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수달은 깨끗한 수질과 건강한 생태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이번 발견은 하천의 생태 복원과 수질 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는 경천 구간 2.6km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천과 양지천이 만나는 합류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바닥분수와 화원이 있는 두물머리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착공한 대형 음악분수대 역시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제33회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며 물류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수상은 인천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천원택배와 생활물류쉼터 운영 등 생활밀착형 혁신정책이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주)브이투브이 기반의 당일배송 실증과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공유물류 기반을 확립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하철 물류망을 활용한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를 시행,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과 친환경 배송체계 구축을 선도했다. 시행 1년 만에 누적 배송물량 88만건, 가입업체 7200여 개를 기록하며, 참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이 13.9% 증가하고 탄소배출량은 23.2% 감축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천원택배 사업은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최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동문회가 동문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한 2025 동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학과장 백형의 교수)는 지난 1일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가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교수 환영사, 동문회 활동 보고, 회칙 변경 의결,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백형의 학과장을 비롯해 김영호 교수(한국중독전문가협회 고문이사), 강준혁 교수(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편집위원장), 조성남 초빙교수(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해 중독·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을 격려했다. 백형의 교수는 환영사에서 “우리 학과는 수많은 전문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졸업생들이 중독 및 정신건강, 사회복지 실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지난해 학부제 전환으로 사회복지전공과 중독상담전공으로 나뉘었지만, 든든한 동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과 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에 신설된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을 기반으로 물질남용 및 중독의존자의 재활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로, 지금까지 다수의 중독치료·사회복지 전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 원에서 2025년 1,074만 원으로 163만 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16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명확히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330만 원의 흑자액을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 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액 격차를 보면
통합소득 전체 1인당 평균소득과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 격차가 4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ㆍ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 3천680만 원을, 상위 1%는 4억 7천620만 원을, 상위 10%는 1억 5천32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그림1). 통합소득 전체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천120만 원으로 상위 0.1%(17억 3천680만 원)와의 격차가 42.1배에 달했다. 하위 10%(상위 91~100% 구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20만 원, 하위 20%(상위 81~90% 구간)는 660만 원에 그쳤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2023년도 전체 통합소득자는 2천688만 7천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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