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22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통합RPC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통합RPC협의회’ 정기총회(회장 강선중, 영광통합RPC 대표이사)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3차 쌀 시장격리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쌀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3차 시장격리가 지연될 경우 금년 수확기에 ‘22년산 신곡 매입여력 부족을 우려하며 조속한 3차 쌀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는 과잉 생산과 소비량 감소로 ‘21년산 쌀의 재고과잉이 심각해지자 27만톤 시장격리를 진행하였으나, 산지쌀값은 별다른 반등없이 지속 하락하였으며 현재(6월15일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국통합RPC협의회 강선중 회장은 “쌀은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나,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소비가 감소해 평년수준으로만 생산되어도 공급과잉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범국민 차원에서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우여곡절 끝에 쌀 시장격리 정책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결정이었음에도 더 이상의 쌀 값 하락은 없어야 한다는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일부나마 해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가격 입찰 등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공분을 사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번 격리발표가 당초 수확기 공급과잉을 예상하여 공공비축 형태로 수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확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하여, 예상가격 이하로 낙찰에 응찰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업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향후 농정 거버넌스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예상 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4일부터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월 18일)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1월 24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2월 8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14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수확량은 통계청이 11월 중에 발표하나, 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10월 중순 쌀 수확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1일통계청이 지난 10월 14일에 발표한 예상생산량 418만 톤을 기준으로 신곡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인 18만 톤을 전부 격리하기로 결정하고,각 시·도에 동 방침을 통보하면서, 일선에서 조속히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금년 수확기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