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낙농가를 압박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와 예산 지원, 집유주체 총량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사실상 쿼터 축소와 소득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유업체가 수입 유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제도상 물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 원유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낙농가들이 생산비 급등과 물량 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료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반영은 제한적이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차입금 증가와 폐업 확산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5년간 낙농가의 10% 이상이 폐업하는 등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유 가격 상승 원인을 농가에 돌리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소비자 가격 상승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크다”며, 과도한 유통마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유업체 이행 강제 장치 마련 ▲소규모 농가 보호 및 폐업 지원 ▲유통마진 구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낙농 기반이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농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