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반토막 돼지값, 양돈농가 생존대책 마련하라!

돼지고기 가격이 연초 대비 반토막 나고 끝없이 추락해 양돈농가들이 죽기 일보직전의 벼랑에 내몰렸다. 10월18일 돼지고기 도매가격(박피)은 kg당 2,866원으로 연초 5,897원에 비해 반토막도 안 되고, 국제곡물가마저 급등해 양돈농가들은 고통을 넘어 도산과 파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작금의 돼지값 폭락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금년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고 비수기에 접어들어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거듭 연장해 상반기에만 무관세로 돼지고기를 10만톤이나 수입해 가격폭락을 부채질했다.

당초 양돈농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금년 4월 사상 초유의 출하중단 예고투쟁까지 벌이면서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는 무관세 정책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 지금의 돼지값 대폭락 사태를 야기시켰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할당관세 정책에 양돈농가들은 폐업 일보직전에 내몰렸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FMD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재기에 몸부림쳐온 살처분 피해농가들은 사료비도 못 건질 절박한 상황으로 가장 먼저 도산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돼지값 안정대책이 최선이라며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돼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돼지값이 생산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무관세 수입물량만큼 돼지고기를 수매하여 역외 반출 등을 통해 시장과 격리시켜라!

둘째, 죄 없는 양돈농가와 소비자가 봉이냐, 소비자가격을 즉시 인하하라!

셋째, 둔갑 판매 1위인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하라!

넷째, FMD로 도산되어가는 농가들에게 사료 구매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