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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도매시장법인 주주변경 유의사항’ 통보

도매시장 공익적 기능훼손 우려 표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최근 가락시장 내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주주변경과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와 공동으로 각 도매법인에 ‘도매시장법인 주주변경 관련 유의사항’을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투기성 자본이 도매시장법인의 지배구조로 유입될 경우 그 특성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단기간 내 사업철수’로 잦은 경영진 교체와 지속 경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농수산물 유통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마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대다수의 유통인과 출하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로 인한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서울시와 공사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 따라 주주 변경은 개설자 승인 사항인 만큼 승인 심사 시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및 새로운 지배주주가 공공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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