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일 칼럼]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는 국민의 검증권
최근 서울대 트루스포럼에서 제기된 대자보의 선거부정 논란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공정한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사전투표 시스템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래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선거 참여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낮아질 것입니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시스템의 보안과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 기구를 운영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검증권 보장은 단순한 감시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선거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