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분야 '손톱밑 가시' 뽑아요

국민이 평소에 느끼는 산지이용 및 산지관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산지분야 ‘손톱 밑 가시뽑기’ 사업이 벌어진다.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산지관리법’ 제정 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를 개최하고 산지분야 제도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다. 산지구분, 산지전용 일시사용,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마감은 3월 15일까지다. 국민, 공무원, 관련 기관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은 공모된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해 이를 ‘산림관리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한 의견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산림청장 표창과 최우수상 100만 원 등의 시상금도 수여한다. 과거 구 ‘산림법’의 적용을 받던 산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는 ‘산지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연간 109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녀 국민 1인당 매년 216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매년 1만여ha가 공장용지 및 택지

• 하은
• 2013-02-2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