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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정책금리’3%가 뭐꼬?…인기 '시들시들'

전국 농협조합장 목소리 담은 ‘정부-국회에 긴급 건의문’채택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최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시급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 등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3가지 내용이 건의 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행중인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에 주요 농축산물을 모두 포함시키고, 초민감 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의 비중 확대 요구, ‘04년 이후 3%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타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와 비슷한 1%대로 인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 연장 등이다.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내고 성장산업으로 키우자’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한편, 축산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 자금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금리가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이를 취소하는 사례담을 제보하기도 해 실제 현장에서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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