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제품 수입관세 완전 철폐를 앞두고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필요성과 국산우유와 유제품 생산 장려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축산관련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25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마련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구위원들은 “2026년 수입 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수입유제품의 저가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치즈소비량의 일정부분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에 몇차례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유주체와 농가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던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저출산으로 주요 소비계층인 유아 및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우유 소비대책 마련과 함께 ‘안티밀크’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연구위원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도입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 낙농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을 갖기도 했다. 

연구위원들은 “가축분뇨에 대한 접근방식을 ‘처리’에 둘 것이 아니라,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최근 일부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종농가와의 연계시스템을 정책적으로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지속가능한 낙농을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과 낙농제도 개혁, 치즈를 중심으로 한 국산유제품 생산장려 대책이 시급하다”며 “낙농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활동을 진행해 줄 것”을 연구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