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저출생 대응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컨트롤타워(추진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용 · 편익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제” 라며 “지난 2006 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약 300 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에 따른 사회적 편익 · 비용 분석의 부재로 저출생 극복과는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처간 사업 중복, 단편적인 정책 답습 등에 그치면서 그 효과는 미미했다” 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23 년 저출생 대응 명목예산은 47 조원이었지만,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경우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3.5 조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에 따른 비용 · 편익 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 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을 기반으로 출생아 1 명의 경제적 (현재) 가치를 21억원으로 추산 한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반면, 출생아 1 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추계한 자료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현재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정비는 만시지탄(晩時之歎) 이지만 높이 평가한다” 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출생아 1명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등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저출생 정책의 국가재정 부담 허용범위 추계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저출생 정책 및 예산 등이 실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제' 및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를 도입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답습했던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며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출생이 국가에 기여하는 편익은 얼마이며, 출생을 위해서 정부와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