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 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 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1억원 /12조 4,586억원) 로 2022년 0.06%(55억원 /9조 2,192억원) 에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06%(1,403억원 /13조 1,753억원) 으로 작년을 상회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보증 건수와 보증 잔액도 증가에 따라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금액의 폭증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상승, 공사비 인상,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보증사고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와 리스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