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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농식품부 · 농진청, 미검증 농업정보 유튜브 점검 인력 · 예산 전무

- 농식품부 및 농진청, 유튜브 운영에 예산 투입하지만 미검증 농작물 방제 유튜브 점검예산은 제로
- 미검증 농작물 방제법 또는 엉터리 농사정보 유튜브 점검 (적발) 위한 인력 · 예산은 전무 ... 대책 시급

 국민의 일상생활이자 습관이 된 유튜브 확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은 컨텐츠들이 홍수처럼 업로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들을 소개 · 홍보하는 컨텐츠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 집계되지 않을 만큼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시청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엉터리 유튜브를 점검 · 적발하기 위한 인력도, 예산도, 추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농러와 TV’ 는 구독자 24만 2천명으로, 2,700 여개의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튜브를 통해 농식품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등을 소개 ·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3억 5,300만원을 투입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다락’ 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5만 8,900명이 구독하고 있고, 1,200 여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 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9,500 만원이다.

 

 하지만, 정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공식 유튜브가 아닌 일반 유튜버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농작물 방제법과 농사정보를 소개 · 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점검은 고사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유튜브 컨텐츠를 시청한 일반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락스와 소금을 사용해 고추 탄저병을 방제했다는 영상은 검색 한번으로 수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농촌진흥청은 △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 및 포장 청결 유지, △ 착과기 강우 예보 또는 연속 강우 전에 등록된 약제 살포, △ 친환경 자재 석회보르도액 · 난황유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점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 농민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확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모두 미검증 농사정보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전무했고, 미검증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영상을 따라 했다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댓글도 많은 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만큼 ,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작물은 한시라도 잘못 관리하거나 관리에 소홀히 해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만큼 검증된 농사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유튜브는 검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막대한 농사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자칫 잘못된 영농법 · 방제법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엉터리 정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구제를 받을 길조차 없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유튜브에 만연해 있는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를 뿌리뽑아, 피해 농가의 하소연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촉구하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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