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 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 · 미국 · EU · 일본 · 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 · 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 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 · 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 · 수산 논문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은 해양수산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해양 R&D 를 담당하나 논문에 대한 인용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격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 · 수산 R&D 예산도 2023년 대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 해양 · 수산 R&D 예산을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으로 26% 인 1,326억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4,381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16% 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730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중단된 해양 · 수산 R&D 사업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된 해양 · 수산 R&D 사업은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기술개발’ 등 총 6개로 60억원을 투입했으나, 과제 수행 포기 및 평가 미흡으로 인해 종료됐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기술은 없으며, 4개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및 논문 등재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의 관심은 뒤떨어진다” 라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및 농림수산 · 식품 분야 등 국가적 핵심기술의 격차가 늘어나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년 전인 2022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양 · 수산 R&D 를 통해 등재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기정통부처럼 정부차원의 인용 건수 관리도 필요하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 · 수산 R&D 로 도출된 기술이 주는 혜택을 고려하여 연구비 확대를 통해, 최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