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 13일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3382개 섬에 대한 정보와 통계는 섬유형, 관리 주체, 용도에 따라 제각기 산출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섬 주민의 물류비용 부담 실태를 파악하거나 해양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 관리할 수 있는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섬 지역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며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해 정책 연구 기반을 다지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