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23일 팩트북 2024-5호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을 발간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팩트북에서는 ▲ 노인돌봄의 환경 변화, ▲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 현황 및 사례, ▲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서비스, ▲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소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 등 8대 영역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설립하여 2024년 기준 전체 51개국, 약 1,600개 도시가 가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5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가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편입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국내 실버시장의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돌봄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고령친화기술을 적용한 노인돌봄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통합지원 체계와 영국의 <50 플러스 챔피언>과 같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현행 노인돌봄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