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선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은 12·3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가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는 위험성과 취약성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특히 국방 영역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12·3 사태에 대한 안보적 관점-국군 통수체계의 취약점과 개선 대책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통제 범위 밖에 있으며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들이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도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소위 국직 부대가 각각의 사유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내외부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친위쿠데타를 포함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국군통수권 체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러한 부대에 대한 지휘체계, 편성, 운용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국민의 군대로의 지향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계엄 사태를 통해 군의 내부 지휘 체계와 복종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군의 핵심가치, 장교 양성 체계, 정신전력, 인사 제도 등 전반에 걸친 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인사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독점하는 군 인사권 때문에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군의 정치 종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 제도를 참고해 우리도 군 고위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등 국회 통제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조 국방대 교수는 ‘민주적 민군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 구상-정치, 군대,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가 국방 문민화를 추진했지만, 선출된 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민주적 민군관계가 완성됐다고 보는 1세대 민주적 민군관계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의 분석을 빌면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기용해놓고 문민화가 달성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2세대 민주적 민군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와 군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은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방 영역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교육과 인사, 부대 구조, 군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칭 ‘국민의 군대 제도화 추진위원회’ 같은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