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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투자세액공제 유동화 제도 도입, 당의 전략적 결단 필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
민주당, 2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 필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과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정부를 맞는 2차 전지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형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언주 위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아 의원, 문대림 의원, 박지혜 의원, 송기헌 의원, 송재봉 의원, 안도걸 의원, 이연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재정 의원, 이정문 의원, 허성무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중국 2차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및 관세 인상과 미국내 배터리 소재-셀-팩 완결형 벨류체인 추진 등으로 전기차·2차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실과 함께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떠오른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다.


수출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IRA 필요성, 미국의 보편관세 예외 적용 방안 및 세액 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2차전지 정책 일관성과 관심, 장기 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준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결단, 2차전지 정책 및 기술표준, 법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에 전기차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익이 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유동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 민주당도 인식 전환 등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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