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수행시 예타조사 대상 지역의 도시철도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타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한 이후 수도권 예타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으로 예타조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최대 70%로 상향 조정된 지나치게 높은 경제성 비중 때문에 수도권 예타 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줄곧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은 현재 수도권 예타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아 예타조사 통과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수도권 균형발전지수(지역균형발전 항목 반영) 개발을 통한 예타조사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에 개최됐던 경전철 난곡선 주민 설명회에서도 경제성 위주로 평가되는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었다.

KDI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타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미반영한 예타조사에 착수한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 12개 중 3개 사업만 예타 관문을 통과했다.

이는 수도권 예타조사가 경제성 위주로 수행됨으로써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철도 구축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예타 사업이 경제성 중심으로 수행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며 “예타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난곡선 사업 재기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사업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