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줬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 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조치사항을 지시했던 12월 3일 22시 40분쯤 김용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청문회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예산 문건을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윤석열 씨가 최 장관에게 문건을 바로 전달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이 전했을 것이란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2월 3일 22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김용현 장관은 22시 20분부터 23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장관이 예산 문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대기실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의 이야기와도 흐름을 같이한다.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선원 의원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문건을 김용현씨가 전달했을 것이란 윤석열 씨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윤석열 씨는 자신의 죄를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양심만 없는 줄 알았는데, 의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진심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