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 환경에 대비해 수출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미동맹과 한미 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현실을 지적하고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와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이 공동으로 트럼프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통상 변화에 대응한 산업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언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최고위원,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정 국회의원)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기업이 적자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 투자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양도제도를 도입해 크레디트(tax-credit)를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할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동화를 통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인식 전환 등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배터리 제조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법인세 공제로만 규정했던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